내진보강 관련법

내진보강의 개념 내진보강 비교표 내진보강 관련법

관련법
1. 내진성능 평가절차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3 단계
1) 내진성능 예비평가
대상구조물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예비평가에서는 간단한 자료 및 약산식을 사용하여 산정된 강도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수적으로 평가 한다. 매우 간략화된 약산식을 사용하므로 정형의 구조물만 적용할 수 있으며, 예비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내진성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상세평가를 통한 정밀한 평가를 권장한다.
2) 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대상구조물에 대한 탄성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주로 부재의 강도측면에서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권장한다.
3) 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대상구조물의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비선형 정적해석을 통해 성능점을 구하고 성능점에서 발생한 부재의 응력 및 변형을 개별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성능점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과 변위계수법(Displacement Coefficient Method)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구조공학의 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이 요령에 규정된 방법대신 비선형동적해석이나 다중모드푸시오버해석을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사용할 수도 있다.
2. 내진성능 향상절차
1) 내진성능의 평가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절차는“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따른다. 단, 내진성능향상을 목표로 할 경우 상세평가 1단계 이상의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구조물의 상태 및 구조재료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목표성능의 설정
성능향상 후 대상 건축물이 만족하여야 하는 기본 요구성능수준은 <표1>과 같다.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추가적인 목표성능을 설정할 수 있다. 단, 에너지소산장치에 의해 성능향상을 꾀할 경우 내진평가 기준지진작용시 기준 성능목표로는 거주가능, 혹은 인명안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해설] <표1>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른 내진평가 기준지진작용시 내진성능등급별 요구성능수준으로써,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의 성능목표는 각각 KBC2009에 따른 내진특등급,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의 건물의 요구성능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진성능평가 결과 요구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성능향상 후 대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표 1>의 해당 성능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에너지소산장치를 사용할 경우 기준 성능목표는 거주가능, 혹은 인명안전으로 제한한 것은 붕괴방지의 성능수준은 구조물에 상당한 비탄성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설계시 가정한 에너지소산 장치와 구조물 사이의 힘의 분배효과 및 감쇠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BC2009의 내진등급2400년 지진의 2/3 수준의 지진작용시 성능목표
내진특등급인명안전
거주가능내진2등급
내진1등급붕괴방지


3) 성능향상 마스터플랜의 수립
성능향상 마스터플랜의 수립단계에서는 성능향상을 위한 방법별로 성능향상 후 구조물의 사용성, 성능향상 공사시의 영향범위 및 경제성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성능향상방향 및 보강부위, 보강절차 등을 설정한다.이때, 성능향상방법별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 중에 일어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성능향상계획 및 순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실제의 경우, 보강방법 및 보강부위를 선정하고 보강되는 부재의 능력을 가정한 후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목표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4) 성능향상설계
성능향상 설계 단계에서는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용가능한 보수보강재료, 시공방법,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요령”중“3장 보강설계법” 혹은“5장 지진하중의 저감을 통한 성능향상방법”에 의해 구조설계를 수행한다. 성능향상설계시 보수보강재료와 에너지소산장치의 역학적 특성은 적절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5) 내진성능의 확인 (보강후 구조물의 성능평가)
대상 건축물의 성능향상 후 상태를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내진평가를 수행하여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보강후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상세 1단계이상의 평가법사용하여야 한다. 에너지소상장치의 설치를 통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경우 성능확인을 위한 해석법으로는 5장의 규정이외에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시공 및 유지관리
내진성능 향상 후에 건축물이 목표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지진재해대책법
관련법내 용
대책법제2조(정의)5.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 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 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라 한다)의 제작·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운영 및 적용실 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3. 지진 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 가. 지진관 측시설의 설치와 관리 나.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통보 다. 지진재해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라. 지진과 지진해일의 대처요령 작성·활용 마.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 한 연구와 기술개발 바. 지진재해의 원인 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 및 안전 관리기 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매립법」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 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 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 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건 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 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중앙본부장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 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 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 앙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 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앙본부장 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 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령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 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 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 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 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 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 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 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 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 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 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 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011.11.30>
⑤ 중앙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일 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시행규칙제3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 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30]


4. 내진설계규정
　 ▶ 지진구역 I, II로 구분하여 재현주기 2,400년 지진(진도 VII)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기준을 시행


　 ▶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변천과정